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함께하는 정보 2022. 5. 12.

새로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당정협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손실을 본 분으로써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금액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모두 받았던 분들이라면 누적으로 최대 1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런 분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영업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벌었을테니까, 그 만큼 기회 손실이 있었던 분들이기는 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 10억~30억) 총 370만

지급금액 :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맞춤형으로 지급예정

👉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제출 서류는 별도로 없고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DB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차 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3일 국회로 가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이니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초과 세수분이 있어서 크게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방역 조치로 누적된 피해를 본 분들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효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 비율이 9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부상분 3000억도 반영합니다.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으로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서 채무 상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드형